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종합)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개발 첫 사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새만금에 전체 면적의 9%(25.8㎢)에 달하는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내년부터 본격 조성된다.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15년 초 착공 예정이다.

중국은 농업·생명산업 및 식품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까지 함께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현오석 부총리와 쉬사오스(徐紹史)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에 상호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중경제장관회의는 한·중간 경제분야 수석부처의 협의체로서 1999년 이후 매년 교차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경협단지 '(가칭)새만금차이나밸리'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R&D, 교육, 주거, 상업 등이 조화를 이룬 융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서 중국에 특화된 창조적인 한·중경협의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이 사업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공동 추진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양국정부는 상호 추진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개발참여기업을 추천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한국 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국장급 회의에서 정해진다.

복합도시용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택건설 등 주거산업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분양은 단독기업 또는 합작회사 등 매립부터 조성까지 패키지로 진행된다. 우리측 시공사가 참여하는 중국 회사의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게 된 배경에는 금년 6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기간 중 한·중 양국정상이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의 진일보한 경제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공동개발사업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모델 개발과 핵심거점지역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지로서 새만금이 채택된 것은 지리상 가깝다는 점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이 한국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로서 정식 출범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공동개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이번 우리 청이 제안한 새만금차이나밸리는 한·중 양국이 공동 추진할 아젠다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새만금에 국제적인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만금개발법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과 용지 장기임대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인 노동자 투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중국 측에선 노동자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새만금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외무부 및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어느 범위까지 중국 노동자 투입이 가능한지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 추진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인 한·중 관계 진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후속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