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외국 정상 감청 중단

특별법원 사전 승인 받고 개인 정보 수집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외국 정상 도청 의혹 등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감청 활동이 중단된다. 감청 프로그램도 대폭 제한된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 감청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인을 감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외국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특별법원으로부터 영장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청 대상이 되는 용의자의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쇄 추적’ 범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연쇄 추적은 감시 대상자가 전화를 건 개인이 어떤 사람과 통화했는지, 이 사람은 이어 어떤 타인과 통화했는지를 연달아 캐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단계가 늘수록 감청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은 사생활 침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청을 악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미국의 시민 자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있어 감청 프로그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중국이 그들의 감청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 대화를 하거나 러시아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기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정보 기관들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 정보 기관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를 엿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는 공익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통화 기록인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는 대신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개혁안은 미국이 유럽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과 유럽의 집중적인 대화가 진실한 것이었고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앤서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대규모 정보 수집을 끝내지 않고 모든 미국인의 정보를 보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몹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호킨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총장도 “(NSA 개혁안은) 대규모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종식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NSA 파문을 최초 보도한 영국의 가디언지는 “대규모 정보 수집의 제한을 수용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자기 변호에 급급했고 암호 무력화 기술 규제와 NSA 수뇌부 개편 등의 안은 빠뜨리거나 축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