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전초전’…2월 임시국회서 대충돌 예고

선거법 개정·국정원 개혁 등 각종 쟁점 즐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등 각종 쟁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국의 주도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여야는 임시국회가 없는 1월 한달 동안 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도출을 못할 경우, 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연장전’이 예상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일제히 공약을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지를, 민주당은 공약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도 핵심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 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통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통해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지난해에 이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각종 규제 완화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2월 임시국회의 뇌관 중 하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 처리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을 보는 양당의 시각이 너무 달라 법안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자체에,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