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살리는 전자현수막 설치 안 되는 이유는?” 법적 금지조항 때문

전경련·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건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는 TV를 비롯해 조명과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전자현수막)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일 LED 전자게시대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 미비된 제도를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먼저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가와 발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지식재산서비스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식재산서비스는 2011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약 4000억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이 약 1만5000명에 이르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는 독립적인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해당 산업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세지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경련과 진흥원은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IT 신제품이나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한 투자방식이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진입규제로 인해 ICT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과 ICT의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IT 기술이 접목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사업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 IT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2013년부터 대기업은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인데,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다. 중소기업 보호취지와 달리 해당 분야의 외국기업의 시장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설비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분야, 즉 상하수도 수처리기술 등에서는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단순 설비만을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해당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함께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병원치료’에서 ‘질병예방’ 및 ‘원격진료’ 중심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IT융복합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신고 의무 및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만 해서, 스마트헬스산업 활성화가 어렵다. 전경련과 진흥원은 기기의 주목적이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용이 전경련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