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 집단사퇴…‘일몰제 폐지’ 촉구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이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의원은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의회에 집단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4명이 등원 거부 등 의정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5명은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파행·공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교육의원은 8명이다. 나머지 교육의원 3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며, 이 3명은 아직 사직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