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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관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철도처럼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원칙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일거리가 없는데도 인력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중복된 기능이나 통합할 부문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컨대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기관과 민간 중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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