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FTA원산지 세관장 사전확인…간이수출통관제도 만전"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적극적인 시행 주문

수출입통관체제 개편 추진, 관심과 협조 당부

[28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청사에서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총리께서 지난 1월 인천남동공단에 방문할 때 중소기업이 건의했던 사안으로 일선세관장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시행을 주문했다.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했을 당시 중소기업이 건의한 사항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대구, 광주·평택세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백운찬 청장은 이날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에 따른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며 세관장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알리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통관분야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체제 개편 추진을 거론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수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간이수출통관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수입검사 효율성과 적발율 향상을 위해 관리대상화물검사 및 수입검사를 연계하는 통관프로세스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

백 청장은 각 세관장은 본청의 개편 추진방안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분야와 관련해서는 “범칙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절차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조사절차 준수 및 공정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무역 2조불 시대의 견인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 관세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세대 국종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본청과 세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독려했다.

이 외에도 불법외환거래 행위 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주민등록 수집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범칙조사시 금융정보분석(FIU) 정보 적극 활용, 치밀한 세수관리 등을 일선 세관에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7대 중점 과제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 견인 선진통관체제 구축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