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미래부, 미래성장동력 활성화 맞손

- 2014년 제1차 산업부-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부ㆍ미래부 양부처가 우리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 차관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공동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민간에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양 부처는 아울러 경상기술료제도를 업계에 확산하는 일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경상기술료제도는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매출을 창출하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일종의 선수금격인 착수기본료 또한 과도해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최근 납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의제를 적극 실행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실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