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종합계획] 주택기금 개편 등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산 100조원,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순 융자 외에 출자 및 투융자(메자닌), 공적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금을 지렛대로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 지정했다. 기금 역할이 재편됨에 따라 단순 융자대행인 현재의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정책 수립·집행 지원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한다.

임대주택의 소재·면적·구조, 임대사업자,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2016년까지 주택공급ㆍ관리,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등을포괄하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ㆍ발전시킬 예정이다.

6~7명의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고 주거복지사 제도도 도입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서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에 배치하고,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상담·알선 등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지역 범위를 모든 시ㆍ도로 확대하는 등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관련통계도 정비한다.

임차시장의 통합적 분석을 위해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하고 오는 7월까지 국토부 전월세 거래신고 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을 연계해 전월세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