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리아 전쟁범죄ㆍ인권유린 국제형사재판소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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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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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시리아 내전 사태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12일(현지시간) AFP,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는 ICC가 시리아에서의 전쟁범죄와 인권 유린 등을 조사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설 것을 요청했다.

시리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ICC가 시리아에서의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해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야 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3월 이후 비국가 무장단체에 의한 학대와 폭력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친정부 민병이 자행한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ICC에 요구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다. 결의안에 대해선 14일 논의하고 다음 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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