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현재 국내 중기엔 적합업종이 절실

제주(서귀포)=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저성장·양극화 늪에 빠져 허덕이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100여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는 주제로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했다.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로 발표를 진행한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적합업종제도의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정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1~2년)가 아닌 중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란 것.

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의 99.1%,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방향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필요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업종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이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실패와 2008년 닥친 세계 경제위기, 자유무역협정의 일반화 속에서 적합업종제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소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화 이전해 관련법 개정과 보완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계·업계·학계 관계자들이 함께,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안 및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장방향을 모색했다.

강종성 (사)계란유통협회장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대기업 계란이 되어 중소기업 브랜드를 단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란판매업을 조속히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과 동반성장위원회에 강하게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총평을 통해 "조사 결과 적합업종 관련 단체 대부분이 재합의 신청을 준비할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 또한 크다"며 "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합업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