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주민세 인상' 카드 꺼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눈덩이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자 결국 '주민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10일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에 따르면 현행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올리는 것을 안전행정부에 최근 건의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4월 열린 '지방세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됐으며,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세 부과 상한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주민세로 662억 원을 거둬들였지만 향후 이 규모가 2배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조례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그렇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상한선은 2만 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당장 정부에서도 입장은 난처하다. 자치단체의 건의를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부담 또한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행부 측은 지방세법 개정은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인상 여부를 연내 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