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와 전면 대결 양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사고와 폐지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중 1순위인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중점학교 운영을 선택할 경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 지원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내달 초 전까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무산된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전환 신청 기간이 촉박한 가운데 교육청은 학부모나 동문 등의 반발을 넘어서 자사고가 일반고로의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압력 수단으로 학생 면접권 폐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

자사고 학부모나 동문들의 반발을 넘어설 정도로 5년간 최대 14억원의 지원 방안이 유효할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면접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면접권 폐지를 추진할 경우 자사고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의 학생 면접권 부여는 지난해 시행한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데 대해 교육부는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21일 입장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자사고학부모회 등과 함께 연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교장들은 국가 정책으로 학교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데 대해 재지정 취소를 통해 폐지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일관성을 결여한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성토하고 있다.

자사고가 이처럼 폐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전환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나 동문들의 반대를 고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대한 자사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는 우수 학생을 빼앗기는 데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면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