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당분간 허용

전세버스 수급조절 조항만 29일 실시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세버스 안전운행의 일환으로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할 예정이던 정부의 시도가 반주기 생산업체의 반발로 당분간 지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29일 시행하려던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규정이 일단 연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와 여러 대 버스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고, 승객 음주·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는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설치는 금지되지 않았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업계 주장을 감안해 국토부는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및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빼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