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 운영비 삭감 통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재정부족으로 2학기 고교 1,2학년의 모의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을 방침인데 이어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통보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보냈다.

전체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이지만 올 초 통보받은 운영비에서 수천만원이 줄어든 곳이 많아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취소하기 보다는 학교시설 관리, 냉난방 비용을 우선 줄일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영비가 이처럼 학기 중에 줄어든다는 통보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통보는 누리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정부 사업을 교부금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부족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인수위는 하반기 31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알리면서 지방 교부금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산을 별도로 늘리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인 누리사업 등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재정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교육 재정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개최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교부금 비율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예산 당국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예산 당국은 교부금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교사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원활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교육재정 문제가 삼각해지고 있어 예산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