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하루 만에 세월호특별법·청문회증인 협상 난항

유가족 반발에 野내부도 불만…김기춘 실장 등 증인채택 이견 첨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회본회의 개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하루 만에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둘러싼 실무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시행을 합의하면서 진상조사위 차원의 수사권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의 무효화 주장이 거센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면서 향후 논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특별법 태스크포스(TF) '2+2' 회의와 국조특위 간사 회동 모두 일정을 잡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이르면 이날부터라도 협상을 재개, 특별법 성안을 마무리하고 청문회 증인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 당일 저녁 유가족들이 여야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장 여야간 논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야는 일단 오는 13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말을 넘겨 이르면 11일께 실무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이 문제가 협상 과정 전체의 발목을 잡을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날 원내대표 협상 직후 일부 증인출석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모두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정호성 비서관 증인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해진해운이 2천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위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은 이미 국정조사특위(기관보고), 예결특위, 운영위 등에 나와 답변을 했다. 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정호성 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증인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조사위 구성 방식과 특검도입 등 큰 틀의 협상을 마무리했고 특검기간도 필요시 2회로 할 수 있다고 잠정 합의, 실무진 논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안에 조문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