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근거는?

[사진=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0원?.."2조 1429억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475억원)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