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치는 불법 스팸…징수 못한 과태료 1045억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불법 스팸을 단속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불법 스팸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은 33억 800만원(333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액수는 12억 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된 과태료 누적액은 2011년 844억원, 2012년 985억원, 2013년 101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045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