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수용개발은 차선책"…서울시 여전히 환지방식 지지

구룡마을 위치도.[자료=네이버 위성지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키로 한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사업 지연의 책임을 강남구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주민의 생활안전과 주거문제 해결을 수용방식 수용 배경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장해 온 혼용(수용+환지)방식을 최선책, 강남구가 주장해 온 전면 수용방식을 차선책으로 지목했다.

혼용방식이 가장 적합한 개발방식이지만 거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얘기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혼용방식을 추진한 이유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추기 투자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이뤄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불가능한 사업방식 변경을 요청한 강남구에 사업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혼용방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서울시다.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년간 표류했다.

2011년 서울시가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키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갈등의 장기화되면서 구룡마을은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전면 수용방식 수용으로 구겨진 서울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개발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신연희 구청장에게 무릎을 꿇은 듯 한 상황이 연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임무열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장은 수용방식 사업 재개 소식이 처음 알려진 이달 초 “25개 자치구를 거느린 서울시장이 구청장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다니 한심하다”며 “주민 이주나 사업방식에 대한 권한을 모두 쥐고 있는 서울시가 토지주들과 어떠한 협의나 협상도 없이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