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연말정산 후폭풍..버락 오바마,기업 국외수익·유보금 과세 추진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한국에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대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에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올리는 수익의 19%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올해 9월1일∼내년 10월31일) 정부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19%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국외에 보유한 약 2조 달러의 수익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회성 세수는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고속도로투자펀드 적자 충당에 쓰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 증세 △ 월스트리트 금융 기관 상대로 한 은행세 부과 △기업 국외 수익 과세로 '세제상 구멍'을 막아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 확대와 중산층 소득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