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 복원 움직임…미국 적극 중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이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16~17일 '3자 안보토의(DTT)'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를 갖는다. 연례적인 회동이지만 이 자리에서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한·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일 3국 간 차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양국 안보정책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협의회는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6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미국의 중재 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간 안보 협력, 특히 미사일 방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일본 측을 상대로 좀 더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도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보협력 복원에 적극 응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은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3국간 미사일방어체계(MD) 상호운용성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 시스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말 방한길에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MD우산'을 강조했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 차관보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이어 추가적인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