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신흥국 도전에 '휘청'…"한국경제 산업지도 재편해야"

신흥국과 기술적 경제 좁아져…1분기 수출 증감율 2.8%로 뚝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개선…민간 R&D 참여 확대 등 요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 경제가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추격당하고 있다. 그동안 추격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경쟁 우위에 서면서 잠재성장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같은 위기에 직면하자 한국경제의 산업지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산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한국경제 근간을 이룬 제조업을 터부시할 수도 없다며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도 이렇다 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서비스업 정책을 좀처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사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전선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수출물량 증감률이 지난해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2.8%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몰리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함께 산업지도 재편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KIEP는 한국 산업경쟁력 취약점으로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불균형적인 국제 연계를 꼽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 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치는 연계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재점검도 보고서에 담겼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KIEP 관계자는 “개도국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