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꿀꺽' 부실공사 한 40대 등 입건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국가지정사업에 선정돼 공장건립 보조금을 지원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로 공장 사장 이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브랜드에 팝콘 국산화사업에 선정돼 공장 설립지원금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7)는 지원금으로 건설된 공장의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 해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리와 설계사는 부실공사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지자체에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