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상직 의원 “카드 결제단말기 교체 지연으로 10초 만에 신용카드 불법복제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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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신용카드 불법 복제 시연을 펼치며 IC용 단말기 교체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를 꺼내 들어 “이 카드로 10억원을 결제해보겠습니다”라며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약 10초만에 카드 복제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IC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단말기를 교체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90% 이상이 교체된 반면 가맹점 단말기는 99%가 마그네틱용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불법카드복제 시도가 국내에서 약 1400건, 해외에서는 4만300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IC 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신협회를 주체로 진행 중인 단말기 전환사업으로 영세가맹점에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저가 단말기 개발 등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000억원으로 3년간 교체 가능한 단말기 수는 60만대에 불과하다”며 “추가 재원을 마련해 250만대에 이르는 단말기를 신속히 IC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