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박근혜 정부, 시혜적 정책 남발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특별 공휴일 지정과 특별 휴가와 간식, 청년 펀드 기금 조성 등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정책을 "시혜적"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 특별사면이 있었고, 지난달 14일 특별공휴일 지정, 이번에 추석을 맞아 특별휴가, 그리고 청년펀드 기금 조성까지 있었다"며 "저희당은 최근 일련의 이런 흐름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헌법에 기반한 시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매크로한 영역"이라며 "특별 공휴일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보장하고, 특별휴가증 대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징집 제도를 고치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청년 펀드 대신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특별 간식 대신 장병의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책은 시혜적이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