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국감 마무리…'민생경제' 초점, 증인 불출석 비판 거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2일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민생'에 주력했다.

23일에는 정무위와 국방위 2곳만 감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추석이 지난 후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상 이날로 1차 국감이 마무리된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증인 불출석' 문제로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잡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밖에 정무위와 안행위 등에선 각각 서민금융 지원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 유턴(U-Turn) 현상 등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오갔다.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에선,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양재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김 회장이 지난 5월 심장판막수술을 하고 현재 안정화 단계라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앞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 불출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러면 국감이 원활히 이뤄지기도 어렵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운을 뗐다. 

같은 당의 이종훈 의원 역시 "단 한 시간이라도 오후에 잠깐 나와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건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정당에서 이른바 '김정행 흔들기'에 나서는 것 같다, 이런 요구만큼 사학비리에 연루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특정 정당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런 자리에도 못 올 정도라면 양대 체육회 통합이나 올림픽 등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라며 "업무 재개 시까지 직무대행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출시한 월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자 요건이 엄격해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품 개선을 요구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추심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측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복지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과 건보료 가입자 대표,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안행위에서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수도권 기업의 충북 이전이 2007년 34개에서 2010년 2개로 줄었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타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