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가 재정 갉아 먹는 연금

[사진=리우데자네이루 불평등 동영상 캡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연금이 브라질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라질의 연금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즘 브라질에서는 젊은 여성이 연금을 노리고 은퇴한 6·70대 공무원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비아그라 효과' 현상이라고 부른다. 요즘 브라질에서 이러한 '비아그라 효과'는 드문 일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연금은 불평등을 낳는 주범 중 하나다. 정부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에게 연금 수령액이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인의 경우, 사망한 뒤 그 자녀가 부모의 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브라질은 국내총생산(GDP)의 3퍼센트를 유족 연금에 사용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3배 가량 높다고 NYT는 전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재정문제는 브라질의 연금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브라질의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는 올해 연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고 5억달러(약5700억원)를 쏟아 부을 예정이다. 연금에 국비가 편중되다 보니 학교, 병원, 하수 시스템 등 공공 시설은 낙후됐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올해 45억달러(5조)를 연금으로 지출한 반면 공교육과 보건시스템에는 그보다 적은 36억달러(약4조원)을 지출했다. 

연금 체계가 흔들리는 또 다른 원인은 인구 고령화다.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 여성 한 명당 4.3명을 출산했으나 지금은 여성 한 명이 1.77명을 출산한다. 평균 기대 연령도 급격히 증가해(62.5세→74.8세) 앞으로 이십년 안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브라질 전체 인구의 14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 호아킴 레비는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연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가 워낙 거세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전 정권들도 은퇴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로 높이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 브라질의 평균 은퇴 연령은 55세(남성기준)다. 방만한 연금 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그리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63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