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VS 원주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삭감 충돌!

지난달 20일 교육경비 31억 삭감… 비난 현수막 게양·원주시장 비판 성명서 배포 등 실력행사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가 원주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 삭감 반대 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원주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원주교육지원청의 지시하에 관내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액을 줄였다고 비난하는 현수막 게양과 원주시와 원주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학부모들에게 배달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강하게 비난 했다.

원주시는 “매년 교육경비를 원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676억 원으로 내년에는 시의 재정 형편상 금년보다 조금 줄어든 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0월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경비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2016년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양 기관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의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주교육지원청에 있다”는 점을 밝히며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원주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및 학부모회 연합회 명의로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삭감 반대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의 범위를 놓고 그 누구와도 합의 없이 옛 원주여고 부지의 매입 건을 거론하며 40억 원의 교육경비 삭감이라는 칼날을 휘둘러 원주시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시는 지난달 20일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정기회에서 당초 원주시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함으로 31억원 가량의 교육경비를 삭감해 원주교육의 미래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트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처사는 “원주교육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교육경비의 삭감을 전제로 원안 가결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교육경비를 둘러싼 양 측의 날선 공방이 오래 이어질 경우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