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하반기 본격 추진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삼락농정(三樂農政)'을 민선 6기 도정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준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이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농산물 폭락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다.

연간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오는 2월까지 세부기준과 지침을 마련한 뒤 4월 공청회와 조례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신년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삼락농정(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실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모든 농민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의 합의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담팀(농업인단체 3명, 전문가 2명, 행정 2명)을 꾸려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시행 기틀을 마련했다. 대상은 시범운영하는 2018년까지 2개 품목이다.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과 도의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운영협의회’와 상의해 올 상반기에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는 최저가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도 전북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가격은 정부 공인통계 등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심의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