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 공약, 속된 말로 ‘먹튀 공약’”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공약 후퇴와 관련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누리과정의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으로,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거듭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확성기를 맞불을 놓은 데 대해 “즉흥적이며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