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임종룡 위원장…2단계 금융개혁 탄력받나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숙원 과제였던 금융개혁 법안 입법화 실현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법안들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해 큰 고비는 넘겼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금융법안들을 의결했다.

임 위원장이 그 동안 추진해왔던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괄 통과된 것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제외됐지만, 기촉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금융권은 평가하고 있다.

앞서 기촉법, 대부업법 등의 일몰법은 지난 해 말 여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처리되지 못 해 시한을 넘겼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안을 입법 처리한 게 한 건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기본 모멘텀이 상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해부터 금융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해왔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둔 지난 16일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취소하고 국회를 찾기도 했다. 직접 정무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모든 시간과 노력을 국회에 쏟아 붓는 열정을 보였다.

이 같은 노력에 국회 정무위가 응답하자, 금융위의 분위기는 반전됐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이 강조했던 2단계 금융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등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법제화를 통해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금융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