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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돈가스·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가공품이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앞으로 '식품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식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나온 식품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품안전 관리는 식약처로 일원화됐지만, 축산물 가공품은 여전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제조 시설 등의 이중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각기 다른 처벌 기준으로 혼란을 겪어 왔다. 또 정부는 행정 자원 중복 투입과 기후변화·사이버거래 증가 등의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졌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이 가능해져 식품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의 경우 8종의 유형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 표시가 가능한 질병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두부 등 묵류에 대한 냉장 의무화도 풀어진다. 묵은 냉장 보관 때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제품 충진 후 밀봉한 묵 제품은 실온에서 보름 이상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복합원재료를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많이 사용한 5개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 중복 원재료는 여러 번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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