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추가 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

외교차관 협의회, 북한 압박 모멘텀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추가 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19일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무리한 추가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임 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사진= 남궁진웅 timeid@]

임 차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에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안보리는 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는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에 더욱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이행에 힘쓸 것"이라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시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 및 독자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견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려면 북측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며, 북한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수주, 수달 동안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론화 모멘텀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3국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역량을 모으는 것은 저희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선을 위한 증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3국간 협의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임 차관은 "역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고, 블링컨 부장관은 국제규범을 강조하며 "항해, 상공 비행의 자유 쟁점들도 논의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때 거론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에 "저는 외교관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고, 사이키 사무차관은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에둘러 표현했다.

한미일은 이밖에 중동 및 테러 문제,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 개발협력, 보건 안보, 기후변화, 해양환경 등 지역·글로벌 문제, 특히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측이 제시한 '암 정복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과 블링컨 부장관은 회견에서 구마모토현을 포함해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고, 사이키 사무차관은 감사를 표시했다.

임 차관은 한미일 협의회를 전후로 각각 사이키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블링컨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난해 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