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재검토 방안 찾아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5일 정부가 추진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국비 1조5천여억원을 들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로, 상주 근무자만 무려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개발사업이자 유치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 반발은 정부에 적잖은 당혹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재정을 흔드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상위 지자체인 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의 돈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시·군 단위 지자체는 기업유치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날 이 시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방안을 찾으라고 한 것도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을 굳이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계산 이 깔린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주된 이유다.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사이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는 조정교부금 삭감과 함께 지방소득세 징수권한도 박탈 돼 '지방자치 하향 평준화 하자'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시는 창조경제밸리와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측면에서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