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의 방위비 전액분담 주장에 촉각

[사진=도널드 트럼프 웹사이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에는 묘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상당부분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 가능, 주일 주둔 미군의 경비 전액 부담 등의 발언에 일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지방창생(활성화) 담당상은 6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지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시바 담당상은 이날 트럼프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읽은 적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 트럼프의 주장은 동맹의 본질의 몰이해에 따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주일 주둔 미군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일주둔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있는 것으로 이는 미국에 이익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을 헤칠뿐만 아니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5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최근 주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외교정책과는 큰 틀에서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커가는 중국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위대가 반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대 미군 후방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것들이 대표적이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트럼프는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면서 일본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연설 중 "일본이 미국 쇠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를 없애겠다"면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낮추지 않는 다면 일본차에 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고 7일 미국 네브라스카주 지역언론인 NTV가 전했다. 

트럼프는 또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요 참여국으로 구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