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채이배 “韓銀 발권력 통한 구조조정 신중해야…추경절차 공론화 주문”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당선인은 11일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 확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 절차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 방안이 구조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채이배 페이스북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당선인은 11일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 확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 절차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 방안이 구조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공개적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반대,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20대 국회 내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은 발권력 이용하면 국회 통제력↓”

채 당선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 확충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입법부 등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독립기관인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바로 돈을 투입하면 국회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은의 발권력을 통하면 구조조정의 책임성이나 투명성이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며 “두 가지가 담보된다면 국책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 확충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공적자금 등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의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국책은행 동원→좀비기업 연명→공적자금 미회수에 따른 국책은행 부실화→서민 피해 가중’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관치금융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의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11일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본 확충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입법부 등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독립기관인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바로 돈을 투입하면 국회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공자자금, 先 논의-後 투입”…공론화 역설

채 당선자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적자금 방안에 대해선 ‘선(先) 논의’-‘후(後) 투입’을 제시하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곧바로) 추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추경 편성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하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추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구조조정은 1차적으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채권단이 하는 거다. 지금 (조선·해양 산업의) 채권단이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마치 구조조정을 정부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실 등 불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채권단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 당선자는 여·야의 경제정책 경쟁과 관련해 “20대 국회 때 앞서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공정성장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등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 개선을 통해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당선자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거쳐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20대 국회에 진입했다. 현재 국민의당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6호에 마련된 국민의당 당대표실의 명패가 마련됐다. 본청 216호 사무실은 정의당이 원내대표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