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예산 1천억 뺏기면 하던 사업 다 중단해야 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정부 방침대로 예산 1천억원을 뺏기게 되면 하던 사업을 다 중단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지지옥 성남을 지켜나가고 싶다”면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양·과천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정부는 이들 시에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성남도 정부방침대로 연간 예산 1천억 뺏기면 하던 사업 다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힘겨우니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를 교부단체라고 하고,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부자 자치단체’가 아니라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불교부단체는 전국에 서울시를 빼고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어르신일자리사업, 각종 복지관 및 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성남의 독자사업들이 정부의 부당한 지방재정개악으로 중단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재정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아래 성남시민 세금 1,000억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