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전문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살인죄에 준할 죄"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신안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일 TV조선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인이 아니고 3인으로 윤간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에 속한다. 중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피의자 처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형 자체가 다르다. 특수성폭행이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육체뿐 아니라 인격이 파멸될 정도될 정도라고 보면 된다.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년이상까지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온 여교사 A씨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 가게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학부모들과 합석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된다.

A씨에게 술을 강요해 취하게 만든 피의자 3명은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태웠고, 텅 빈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새벽에서야 정신이 돌아온 A씨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피의자들이 했던 범행을 기억하고 112에 신고한다. 경찰은 관사에 있던 이불과 옷을 수거하고, 여교사는 다음날 첫배로 병원으로 가 체내 DNA를 채취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사 결과 A씨 몸안에서 발견된 DNA는 피의자 2명의 것으로 확인됐고, 방안에서 발견된 체모는 A씨가 들렸던 식당 주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에도 현재 피의자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식당 주인은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 그리고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