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 이월 행태 바로 잡아야…불용액 과다 지적-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불용률이 8.41%로, 2013회계연도 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와 집행 잔액 25% 이상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면제이익 관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풀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명시·사고 이월 사유를 보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월한 사례가 많다”며 “미착수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수시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도정현안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중 70% 이상 불용돼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태는 효율적 예산 운용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고, 연도 내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유병국 위원(천안2)은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도 의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보통 3번 정도의 예산편성 기회가 있음에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총괄부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불용액 실태 파악 및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