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수율 높이고 체납액 줄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방세 징수보고회 개최, 군․구와 협업해 징수대책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 지방세 징수보고회’를 열어 4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홍범 시 재정기획관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시 세정담당관과 납세협력담당관 및 군·구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시, 군·구 지방세 징수액은 총 1조75억원(시세 9,412억원, 군·구세 663억원)이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70.27%(시세 71.72%, 군·구세 54.59%)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30억원을 초과 징수해 4.46%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 초과 징수한 세목은 취득세 460억원, 자동차세 170억원, 과년도 체납액 138억원, 담배소비세 104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동구(89.70%), 연수구(89.32%), 남동구(87.89%), 부평구(87.58%), 중구(85.62%)의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와 군·구 참석자들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감소는 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지방세 교부세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재정건전화 추진의 주요 핵심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목표를 시세는 98.0%, 군·구세는 97.8%로 정하는 한편,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840억원(시세 600억원, 군·구세 240억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 체납액 정리, 성과평가 등 3가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재정기획관, 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징수율 제고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을 집중 관리하고 반송분 고지서 관리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군·구 세무부서 직원과 「징수율 제고 TF팀」을 구성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상호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 군·구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의 채권압류와 추심을 매월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5월말 기준 39억2천만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26억9천원) 대비 45.7% 상승한 성과를 냈다.

이홍범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재정건전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해로서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당면한 재정상황에 대해 시와 군·구가 단합해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정기분 세목이 집중된 하반기에는 정확한 부과와 함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홍보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5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 (최우수-남동구, 우수-동구·계양구, 장려-옹진군·연수구)을 시상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시정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해 주는 마을세무사 서비스(6월 중 시행 예정) 홍보 등 주요 현안사안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