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편 민주주의·지방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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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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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해 10일째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개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찾은 법륜스님과 30여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지방재정개편안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제가 자유롭게 표출되도록 분권해서 자치하는 게 핵심적인 가치인데 독재자나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가 보다”며 “국민이 말 많은 것, 각 지역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싫으니 지방자치를 사실상 없애려고 알맹이인 재정권한을 박탈하고 지자체를 정부 예속단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이 시장의 설명을 경청한 뒤 “분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건강 조심해서 일해야 한다. 적절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서 시 행정을 착실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단식 장기화에 따른 이 시장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분명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꿋꿋하게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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