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헌 반드시 해야 한다.

조관식 국회 입법 정책 연구회 상임부회장· 정치학 박사

[조관식 국회 입법 정책 연구회 상임부회장· 정치학 박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필자가 25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문제가 이제야 꽃을 피우려나보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의장취임 후 일성으로 개헌을 화두로 꺼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변형된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렇다보니 국정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전임자의 정책은 후임자에 이르러 모두 폐기되거나 바뀌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혼선과 국가예산낭비는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 없는 우왕좌왕식 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개헌을 통해 독점과 집중의 잘못된 대통령중심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한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회로 나누어 분점과 분산을 통한 여야 분권형의 책임정치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표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싸움의 정치판을 여야가 서로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새판을 짜야한다.

아울러 노무현정부에서 이루려 했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현재처럼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되어 국가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