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최대 난제, ‘중향 평준화’가 답”(종합)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지목하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0%처럼 대우해주자는 이른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뒤, “중향 평준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들은 아직 경제민주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대기업을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에 빗대,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방만한 가족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준다.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중향 평준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면서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대기업의 불법·탈법적 경영권 세습 방지를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롯데의 예를 들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 달아오르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선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국회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