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탈북민, 하나원 입소 안할 것… 특별 신변보호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호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탈북한 중국내 북한 류경식당 종합원 가족을 영상에 출연시켜 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살던 시기의 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정부의 보호 결정으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정부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오랫동안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별한 경우 탈북민의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