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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대길 기자 dbeorlf123@]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이정재와 그의 모친을 상대로 “빌린 돈 1억44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재가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정산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유영일 판사는 “영수증 말미에 ‘민·형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대로 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이씨가 어머니를 대여금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997~2000년 이정재의 모친에게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00년 이정재에게 6000만원을 대신 받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약속과 달리 변제되지 않았다며 2005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정재 측은 ‘당시 A씨와 6000만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의제기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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