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중소기업엔 엄격하고 대기업엔 느슨한 구조조정 잣대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기록을 보면 대기업에 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기간이 대체로 짧았지만 대기업은 많은 업체의 구조조정 기간이 길었고, 심지어 워크아웃 기간만 7~8년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주채권단인 대기업 중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한 곳은 총 24개 업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33%인 8개 기업이 현재까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한창제지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8년동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산은이 주채권단인 중소기업 중 워크아웃에 착수한 기업은 총 27개 업체였다. 이 중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4개(15%)에 불과했다.

자율협약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더 격차가 커진다. 이 기간동안 자율협약에 돌입한 대기업은 총 9개 업체였다, 이 중 4곳(워크아웃으로 전환한 동부제철 포함)의 구조조정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낮은 자율협약은 없었다.

산은이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며 구조조정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유착 혹은 부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