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열었지만 규탄 성명 도출 못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4일 오전 5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사진=UN 홈페이지]

한·미·일의 요청에 따라 이날 열린 긴급회의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후 15개 이사국은 합치된 성명을 채택, 발표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으나,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 등 2건의 도발 후에는 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미·일 등 3개국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려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아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는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이번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북한이 위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한 것" 등으로 비판하면서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면서 "우리 동맹들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대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온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의 새로운 단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벳쇼 대사는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심대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따라 태도를 바꿔 진지한 대화의 과정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팎에서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안보리의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해왔고, 일부 중국 언론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사드 배치와 북한의 도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파워 대사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으로, 오로지 한국인들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그 외 병력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류제이 대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해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3일 오전 7시 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1발이 일본의 EEZ인 동해 상에 낙하한 것으로 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