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가계부채 대책 가시적 성과 아직 없어…필요시 추가대책 강구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도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끼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가까워져 한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할수록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리 실효 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타국 통화에 비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가?
-최근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완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서 상반기 중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중도금 보증도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은도 이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은에서 부동산 시장 현황, 건설투자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냈는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인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1.0%로 보고 있다. 한은의 정책 여력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대해서는 추정 방법이나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을 달게 된다.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금리 실효 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다소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달 초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 하한에 대해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보면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할수록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한은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정책은 통화정책이며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통화정책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통화정책 일관성을 비롯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사실이다. 2년 전 취임 일성 중 하나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역점 사안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앞으로 분석 자료나 경제 정보, 한은의 관심 사안들에 대해 가능한 같이 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사회와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면 우리 경제가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할 때 재정·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하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제 사회 등 다른 기관과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완화적 거시정책 지속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속도를 보일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화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성향 완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확대에 따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좋은 우리나라로 큰 폭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환율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원화 강세는 수출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화 강세는 저물가,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일시적인 강세가 아니라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이 같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해외 기관에서 한국의 재정정책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더 큰 역할 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여타국에 비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 나타나 이에 대해 우려하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정부는 최근 추경 편성 등 경기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흐름이 예상 외로 둔화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추가 역할 논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달 전 (사드 배치)발표 이후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 등을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락에 대한 우려는?
-최근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거나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6월 하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에 다다른 유로 지역뿐만 아니라 호주 등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 장기금리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으로 보고 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최근 각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 제기됐다.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통된 입장이 담겼다.

우리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7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 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는가?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유의하고 있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도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조치는 시행 초기여서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할지는 정부당국과 협의하다보면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8.8%까지 상승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저축률 상승이 경기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기준금리 인하 목적은 투자와 소비를 분산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알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저축만 늘었다.

향후 정책 시 이러한 점을 염두해 검토하겠다. 하지만 저금리가 저축만 늘렸다고 하는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 자본 유출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본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외금리차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국내 경제 전망이나 타국의 통화정책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만 놓고 보면 자본 유출 증가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도 받는다.

◆금통위 의사록에서 국내총생산(GDP) 산출 지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 했는데 언제쯤에 가능한가?
-GDP 통계 개선을 위한 조직을 꾸려 현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