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이어 백지상태서 ‘근본적 손질’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백지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전면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에는 전기요금 소관인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 “당과 정부가 7∼9월 누진제를 완화하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오래 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가 굼뜬 행보를 보이다가 전날 신임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론도 나왔다. 

정우택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어제 내놓은 (누진제 한시 완화 같은) 임시 대책과 별개로 중장기적 누진제 개편 필요성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