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정책 ‘손질’… 보조금서 탄소권 거래로 방향 트나

기업별 탄소 감축목표 설정…감축한 탄소배출량만큼 시장에서 사고팔도록

3년간 보조금 8조원 쏟아부어…저질 전기차 우후죽순 등 폐해 만연

탄소권 거래, 내년 시범 실시…완전한 시장경쟁 촉진

중국 연간 전기차 판매량[그래픽=김효곤 기자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탄소권 거래제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을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으로 연명해온 불량 전기차 업체를 솎아내고 전기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 에너지차량 탄소권 관리방법(초안)'을 발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전기차 탄소권 거래시장을 시범 가동해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남방일보(南方日報)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탄소권 거래란 기업이 전기차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감축한 탄소배출량, 즉 탄소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의 일반자동차 생산업체는 의무적으로 거래에 참여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전기차 생산업체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국은 각 기업에게 일반자동차 생산·수입량, 전기차 생산비율 등에 따라 매년 채워야 할 탄소권을 의무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할당방식이나 규모, 탄소권 거래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전기차 생산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초안에 따르면 연간 전기차 탄소권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만 위안(악 1억6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할당된 탄소권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미달한 양만큼 시장 거래가의 3~5배 높은 수준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세계적인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ZEV(탄소무배출 차량) 정책과 중국의 탄소권 배출거래 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ZEV는 일정 수량 이상의 탄소 무배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발개위는 탄소권 거래가 기업들의 전기차 개발 의욕을 돋우는 한편, 점점 줄고있는 보조금을 대신해 전기차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탄소권 거래가 자리잡으면서 현행 보조금 정책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시장 경쟁을 통해 전기차 산업 발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 전국승용차정보연석회 비서장은 "탄소권 거래는 전기차 정책 방향을 보조금에서 상벌제로 전환한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에 소극적인 업체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전기차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산업의 질적인 발전보다 양적 팽창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조금에 연명해 질 낮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데다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 보고 등 사기 행각이 빈번했기 때문. 

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가 지난 2013~2015년 3년간 제공한 보조금은 합쳐서 약 484억 위안(약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위쭤 둥베이재경대 교수는 "중국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이 평균 약 11만5000위안(약 1900만원)으로 미국(2100달러)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점차 줄여 내년부터 현재 수준의 20%를, 2019년부터는 40%를 감소해 오는 2020년 이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전기차 개발 의욕을 꺾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500만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까지만 해도 500대 미만에 달했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33만대까지 늘었다.